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명시하고,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정보 업무가 직무로 명시되지 않았고, 해킹조직의 배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사이버안보 정보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경제안보 정보 업무를 직무에 추가","description":"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대상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경제안보에는 경제안보 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의심 단계의 해킹조직 활동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description":"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사이버안보 정보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을 두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그러한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실제 개정조문은 해당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며,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진술요청의 별도 신설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성자산 등 우주 정보 항목을 바목으로 이동","description":"제4조제1항제1호에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바목으로 신설하고, 제5조제2항의 참조를 ‘마목’에서 ‘바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정보원","경제안보 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정보","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에 관한 사이버안보 정보","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conditions":["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n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n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n가. (생 략)\n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n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n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n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n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과 같음)\n나.---------------------\n---------------------\n---------------- 포함\n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n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의\n공급망 안정화, 소재ㆍ부품\n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n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n략산업ㆍ국가첨단전략기술\n경쟁"},{"sourceId":"pdf-amendment-7","quote":"력 강화 및 보호 육성,\n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n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n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n다)--------\n다. ㆍ 라. (현행과 같음)\n마.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n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n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n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n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ㆍ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n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n에 관한 사항을"},{"sourceId":"proposal","quote":"의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관부처 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에 대한 국가"},{"sourceId":"proposal","quote":"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가 제한되고 있음.\n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n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n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n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n바."},{"sourceId":"pdf-current-7","quote":"ㆍ 라. (생 략)\n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n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n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n제5조제2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