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지정 전 협의취득·사용과 손실 지원, 조기 협의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전 토지 등의 협의매수를 시작하기 어려워 토지 확보와 단지 조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개정 제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예비사업시행자 선정","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선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도 제2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지정 전 토지 등의 협의취득·사용과 예비구역 고시","description":"예비사업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후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예비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득·사용 허용 구역과 그 안에 토지·건축물 등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귀책 없는 손실 지원","description":"예비구역에서 협의취득 또는 사용을 했고, 예비사업시행자에게 귀책이 없는데도 산업단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의 불일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92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간 내 협의에 응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가산금","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 때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토지등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해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사람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의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해요. 가산 지급 대상자·비율·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의 예비사업시행자","지정 전 협의취득·사용을 허용하는 예비구역 내 토지·건축물·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관계인","기간 내 협의가 성립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게 되는 토지등 소유자"],"conditions":["예비사업시행자 선정에는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신속 조성 필요와 선제적으로 확보된 기업 수요가 필요하며,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지정 전 협의취득 또는 사용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후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까지 할 수 있어요.","손실 지원은 예비구역에서 협의취득 또는 사용을 했고 예비사업시행자에게 귀책이 없으며, 산업단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 간 불일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환매권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92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가산금은 정한 기간 안에 협의가 성립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해 행위를 방해한 사람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의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n∼ ⑧ (현행과 같음)\n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n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의 국\n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국\n가 정책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n신속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n기업의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n보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n거쳐 국가산업"},{"sourceId":"pdf-amendment-9","quote":"단지 예비사업시\n행자(이하 “예비사업시행자”라\n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n따라 선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n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이\n라도 제25조에 따른 타인의 토\n지에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예비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n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n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n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n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n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n률」 제14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n“예비사업시행자”로 본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n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n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비구역”이\n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예비구역 내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n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n한다.\n⑤ 예비사업시행자가 예비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n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한 경우로서,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없음\n에도 제6조에 따른 산업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 간 불일치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입\n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n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n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n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n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n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n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n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n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n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행기간까지 토지\n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n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대상자, 비율, 지급방\n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