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선원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해당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제175조제1항의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행위의 제재 변경","description":"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서 선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제175조제1항의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79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선박소유자"],"conditions":["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선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5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 제53조”를 “제53조”로 한다.\n제179조제1항 중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n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n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n포함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n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n적으로 밝히지 않은 선박소유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