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지역별 고등교육과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근거를 두려는 대안이에요. 입력에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신설 조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대안의 원문이 현행 법률로 시행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n\n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와 지역 간 협업, 규제특례 절차를 고등교육법에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아래 내용은 대안 법안의 제안 사항이며, 원문에 적힌 시행일과 기존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반영했어요.","changes":[{"title":"시·도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description":"각 시·도에 지역 고등교육 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정·설립 사실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3","pdf-article-59-4"]},{"title":"시·도 간 협업을 위한 초광역 기구","description":"시·도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른 시·도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시·도는 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 지정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고, 상호 규약을 정하도록 해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시·도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9-5"]},{"title":"교육부장관 소속 중앙 지원위원회와 전문기관","description":"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해요. 지원위원회는 규제특례, 지방자치단체·학교 지원, 재정 확보와 지역 간 조정 등을 심의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관련 업무 지원과 조사·평가·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6","pdf-article-59-7","pdf-article-59-9"]},{"title":"사업과 시·도 간 협업 성과의 매년 평가","description":"시·도지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시·도 간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사업단·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수행주체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도 시·도의 사업성과와 시·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성과를 각각 매년 평가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8"]},{"title":"규제특례의 신청·심사와 적용","description":"「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학교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의 신청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불가능하면 한 차례만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위원회는 법령 정비 필요성, 편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심의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고 관보에 고시해요. 적용기간은 지원위원회가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10"]},{"title":"규제특례의 감독·변경·취소","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여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고,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 특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신청자의 요청으로 특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접 또는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특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11"]},{"title":"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과 법령 정비","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2년 이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특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적용 결과를 첨부해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해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해야 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와 달리 교육부장관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령 정비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12"]},{"titl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시·도 위원회","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해요. 각 시·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도지사와 학교의 장인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별 전담기관과 시·도 간 협업","description":"시·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정·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시·도는 다른 시·도와 협업할 수 있으며, 관계 시·도는 각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 지정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고 상호 규약을 정해야 해요. 초광역전담기관의 장도 지정·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시·도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두 종류의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부장관 소속 지원위원회와 전문기관","description":"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어 지원체계, 성과관리, 규제특례의 적용·관리·감독·연장,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지원, 지역 대학재정 확보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관련 업무와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을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보조·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성과 평가","description":"시·도지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사업단·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수행주체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도 시·도의 사업성과와 시·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국가와 시·도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규제특례 신청과 심사·부여","description":"「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학교 발전과 지역혁신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의 신청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해 30일 이내 문서로 회신하고, 자료 보완 기간은 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하면 한 차례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지원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법령 정비 필요성, 학교·학생·교직원의 편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지역균형발전 및 개인정보 보호·처리를 고려해 심의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신청자에게 심사기준을 통보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규제특례의 관리·감독과 취소","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여된 규제특례를 적용해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거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 특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특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직접 또는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된 특례는 계속 적용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규제특례 기간 연장과 법령 정비 요청","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연장을 신청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적용 결과를 첨부해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해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례의 효과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와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새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되, 기존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해요. 기존 전담기관은 새 전담기관이 지정·설립되기 전까지 새 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보며, 기존 위원회·협의회·지역협업위원회는 새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새 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시·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및 시·도 간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사업단·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교육부장관","시·도지사","관계 시·도","특성화 지방대학의 장","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도지사","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의 대학·사업단·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수행주체","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전담기관 및 초광역전담기관"],"conditions":["시·도지사가 규제특례를 신청할 때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불가능하면 한 차례만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규제특례 적용기간은 지원위원회가 4년 이내에서 정해요.","특례 유효기간의 일반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해 2년 이내예요.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법령 정비 요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해 할 수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특례가 취소되면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없어요.","시·도 간 협업체계를 위해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설립하려는 관계 시·도는 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호 규약을 정해야 해요.","지역별 전담기관 지정·설립 사실은 시·도지사가 지정·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사실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지원위원회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시·도지사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 회신이 불가능하면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에서 정하고, 유효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한 법령 정비 요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규제특례가 취소되면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특례 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없어요.","전담기관 또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사실은 지정·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규제특례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했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9-3","quote":"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n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n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n“시ㆍ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n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59-3","quote":".\n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중 해\n당 시ㆍ도에 관한 사항\n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n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n등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59-4","quote":"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n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n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n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4","quote":"이\n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n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n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n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5","quote":"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①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n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5","quote":"②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n기관”라고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ㆍ도는 각 지역혁신대학\n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n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5","quote":"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n담기관의 지정ㆍ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n을 알려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려는 관계 시ㆍ도\n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규약을 정\n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5","quote":"④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n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ㆍ도, 고등교\n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n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5","quote":"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n시ㆍ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n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n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n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6","quote":"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혁신중심\n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n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n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59-6","quote":"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n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n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n나."},{"sourceId":"pdf-article-59-6","quote":"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n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n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n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n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59-6","quote":"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n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n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7","quote":"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n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1."},{"sourceId":"pdf-article-59-7","quote":"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n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n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n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7","quote":"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n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9-9","quote":"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n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n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n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9","quote":"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n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n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8","quote":"제59조의8(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n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n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n매년 평가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8","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n해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n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8","quote":"④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n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n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59-10","quote":"제59조의10(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n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n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n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n“규제특례”라 한"},{"sourceId":"pdf-article-59-10","quote":"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n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n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n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n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sourceId":"pdf-article-59-10","quote":"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n로 회신하여야 한다.\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n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n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n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59-10","quote":"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교육부\n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n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n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10","quote":"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n4.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n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n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n⑥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n특례에 필요한 조"},{"sourceId":"pdf-article-59-10","quote":"건을 붙일 수 있다.\n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n하여야 한다.\n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n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n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10","quote":"⑨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n다.\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n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9-11","quote":"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n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n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sourceId":"pdf-article-59-11","quote":"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n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n한다.\n③ 규제특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n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n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11","quote":"④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n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n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n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10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11","quote":"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n는 제59조의10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n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n취소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9-11","quote":"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n되는 경우\n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⑥ 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nㆍ도지사는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sourceId":"pdf-article-59-11","quote":"서는 아니 된\n다.\n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9-12","quote":"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9항에\n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n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12","quote":"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n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성화\n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n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12","quote":"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n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n육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12","quote":"③ 제59조의10제7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n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n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n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12","quote":"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결과\n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n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효과성\n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n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12","quote":"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n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n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n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n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sourceId":"pdf-article-59-12","quote":"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n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n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n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n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n함한다) 다른"},{"sourceId":"pdf-article-59-12","quote":"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n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의2(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n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n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설립된\n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n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n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n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n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n“시ㆍ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n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n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n②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n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할 특\n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n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n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n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n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n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n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n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n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①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n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n기관”라고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ㆍ도는 각 지역혁신대학\n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n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n담기관의 지정ㆍ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n을 알려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려는 관계 시ㆍ도\n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규약을 정\n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n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ㆍ도, 고등교\n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n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n시ㆍ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n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n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n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혁신중심\n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n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n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n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n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n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n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n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n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n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n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n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n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n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n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n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n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n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n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8(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n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n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n매년 평가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n해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n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n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n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육부장관에게 학교의\n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n“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n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n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n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n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n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n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n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교육부\n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n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n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n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n심의하여야 한다.\n1.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n2.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n4.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n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n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n⑥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n특례에 필요한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건을 붙일 수 있다.\n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n하여야 한다.\n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n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n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n다.\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n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n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n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n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n한다.\n③ 규제특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n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n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n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n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10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n는 제59조의10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n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n취소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n되는 경우\n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⑥ 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nㆍ도지사는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는 아니 된\n다.\n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9항에\n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n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n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성화\n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n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n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n육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59조의10제7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n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n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n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결과\n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n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효과성\n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n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n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n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n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n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n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n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n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n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n함한다) 다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n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n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8\n조의2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n한 사항은 지원위"},{"sourceId":"pdf-appendix","quote":"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며, 종전의 「지방대\n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n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적용 중인 규제특례는 제59조의10의\n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n따라 적용된 규제특례기간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n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이\n법에 따라 전담기관이 지정ㆍ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전담기\n관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n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n률」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이 법\n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기\n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sourceId":"pdf-appendix","quote":"원위원회로 본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n가 심의한 사항은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n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n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n육성에 관한 법률」"},{"sourceId":"pdf-appendix","quote":"제19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n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n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n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지방자\n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n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n로 볼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n및 지역협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심\n의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1·13·14·1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