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승인·운영 기준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농지의 본래 기능을 지키면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 승인 대상·절차와 기간","description":"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발전설비 소재지로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지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일정 요건의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이고, 사업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이며, 승인기관은 신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도록 해요. 승인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은 자격 유지 증명 서류를 3년마다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에 균형 있게 기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수용성과 이익공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농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갈등 예방 시책, 경작권 상실 피해 방지와 농지 훼손·생산량 감소 등 식량안보 영향 최소화 노력도 규정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농지 훼손 자재와 재배 작물 제한","description":"사업자가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수·보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훼손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발전지구 지정","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지사와 협의해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농업인단체·주민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해요. 장관은 지정 전에 발전 여건과 농지 보전 여건 등을 조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며, 공고·열람과 공청회 또는 설명회로 의견을 듣도록 해요.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관리 부실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지구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정책자금과 시범사업","description":"국가는 해당 농업인·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전기 구매와 공급인증서 지원","description":"정부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신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송·배전설비 지원","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와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 발전시설 설치와 설비 연결 비용 감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배전설비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연구·기술개발과 종합지원센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방법, 기술지도 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 사용을 위한 표준 시설·설치 규격과 표준 시설에 적합한 작물·품종 등을 고시할 수도 있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원, 보급,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운영·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발전설비 설치 농지의 임대차","description":"농지 소유자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때에는 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title":"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매립농지의 수익 배분","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해 소유한 매립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해요. 배분 비율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이격거리 설정 제한","description":"발전설비 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정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지","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임차인","국가·지방자치단체·관계 공공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conditions":["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와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농업인은 설비 소재지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고 본인 소유 또는 영농 목적 임차 농지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예요.","농업법인은 설비 소재지 읍·면에 주된 사무소가 설립등기되어 있고 직접 소유 또는 영농 목적 임차 농지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예요.","주민참여조합은 주민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조합이에요.","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농지법」 제28조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이하 “농업진흥구역”\n이라 한다)을 제외한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n계획을 작성하여 시장"},{"sourceId":"pdf-article-5","quote":"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n만,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임\n차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sourceId":"pdf-article-5","quote":"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n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ㆍ면에 주된 사무소가 설립등\n기된 자로서 직접 소유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한 농지에 태양\n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법인\n3."},{"sourceId":"pdf-article-5","quote":"주민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n하 “주민참여조합”이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n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n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대\n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n인 또는 농업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어\n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n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n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n대에 균형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수\n용성 제고 및 이익공유 증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n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n통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농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높\n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형\n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갈등 예방 등을\n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경작\n권 상실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지훼손,\n생산량 감소 등 식량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농형 태양광\n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n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n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n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n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n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영농형 태\n양광 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sourceId":"pdf-article-12","quote":"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n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한\n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전지구 조성계획을 협의ㆍ작성하여 농림\n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n우에는 주민 수용성, 일조량ㆍ전력계통 등 발전 여건, 작물 영향 등\n농지 보전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n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n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농업인, 지역주민 등\n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n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sourceId":"pdf-article-12","quote":"들어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발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n협의하여야 한다.\n1. 발전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2","quote":"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n는 경우\n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활성\n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n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농업법인 및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융자\n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n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n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전기 우선구매 등) ① 정부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형 태\n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및 「신에너지\n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n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ㆍ신설 등의 지원 시책\n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형\n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송ㆍ배전설비의 지원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n중 송ㆍ배전설비를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n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ㆍ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및 발\n전시설 설치와 송ㆍ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n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sourceId":"pdf-article-18","quote":"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ㆍ배전설비를 건설ㆍ운용ㆍ관리\n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n송ㆍ배전설비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n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n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n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n2."},{"sourceId":"pdf-article-19","quote":"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n3.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한 첨단 영농기술 개발 및 스마트\n팜 조성\n4.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n하거나 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sourceId":"pdf-article-19","quote":"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n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영농형 태\n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사용을 위한 표준 시설 및 설치 규격과 표준\n시설 내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n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및\n이용ㆍ보급, 교육, 상담, 정보의 수집ㆍ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n터”이라 한다)를 설치"},{"sourceId":"pdf-article-20","quote":"또는 지정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n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n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n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n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n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n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n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예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n업의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역\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n다.\n제4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11·12·14·15·16·17·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