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목적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주권 확립이에요. 제안이유는 전력망·정보통신망·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면 국제위기 때 공급 중단이나 정보 탈취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국산 반도체의 우선 구매 노력","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 대상 인프라에는 전력망, 정보통신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인프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때 수의계약 허용","description":"제1항에 따라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국산 반도체 기준 마련","description":"국산 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conditions":["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해요.","인프라에는 전력망, 정보통신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이 포함되며, 그 밖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수의계약은 제1항에 따라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2","quote":"제30조의2(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로\n서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n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프라를\n구축ㆍ운영하려는"},{"sourceId":"pdf-article-30-2","quote":"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이하 “국산반\n도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n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n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sourceId":"pdf-article-30-2","quote":"약으로 할 수\n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