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체를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 중 일부 범죄를 군사경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사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description":"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범위를 기존의 일부 죄를 제외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군사법경찰관","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n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n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n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n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n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n한다.\n1. 제43조1호에 규정된 사람:\n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n죄 외의 죄\n2."},{"sourceId":"pdf-amendment-5","quote":"---.\n1. ----------------------:\n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n건 일체\n2.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