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사무를 교육·학예 심사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돼요.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않게 돼 의원 정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조정하고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description":"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2026년 선거의 정수 확정 절차와 미의결 시 기준","description":"2026년 6월 3일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종전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종전 교육위원수를 합한 수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교육위원회 사무 승계","description":"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회의록을 비롯한 일체의 사무와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학예 사무 심사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위원회","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학예 사무 심사 상임위원회"],"conditions":["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비례대표 정수 확정 절차예요.","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확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해요.","도의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종전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종전 교육위원수를 합한 수로 하도록 해요.","교육위원회의 사무와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승계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n의원정수의 100분의 30------\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부터\n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n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n획정위원회는 비례"},{"sourceId":"pdf-appendix","quote":"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n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n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n② 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n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종전의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종전의\n교육위원수를 합한 수로"},{"sourceId":"pdf-appendix","quote":"한다.\n제3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n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n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n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n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