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7년간에서 12년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법 시행일부터 7년간 존속해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여서, 두 조직의 존속기한이 계획 기간 중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7년간에서 12년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conditions":["존속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계산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n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n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n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n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n다)\n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n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n이 법"},{"sourceId":"pdf-current-5","quote":"시행일부터 7년간 존속\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n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n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7년간”을 “12년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