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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23
발의일: 2025-05-2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8
발의일
2025-05-29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2025-12-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회 무기명투표 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무효표 방지
-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
예상 단점:
-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대한 비용
- 기술적 문제로 인한 오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수기로 이루어지며, 이는 무효표 발생 가능성을 높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무효표 방지 및 의원의 표결 의사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관련 해쉬태그
#전자투표
#무기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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