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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160
발의일: 2024-12-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1
발의일
2025-01-02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특화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재정지원이 증가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특화사업의 성과가 미미할 경우 비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재정지원
#지역경제
#지자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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