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유급 난임치료휴가 확대에 맞춰 급여 지원 기간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description":"통과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대상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하도록 해요. 지급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지급 기간은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conditions":["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에 대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n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n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n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n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n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n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n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n임치료휴"},{"sourceId":"pdf-appendix","quote":"가 기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