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를 보장하고, 이를 점검·시정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유치원에서 교직원이 아프거나 병가 등을 사용해 업무 공백이 생길 때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교직원의 건강과 적정한 근무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20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업무 공백에 대체인력 배치","description":"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병가·휴가·연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이를 대체할 인력을 배치하도록 제안해요. 대체인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원장의 병가등 보장 및 24시간 이내 대체인력 배치","description":"원장은 교직원이 과로·질병·감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 교육이나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교직원이 부재하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부장관·교육감의 대체인력 지원체계 운영","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질병·감염병 또는 병가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관리하고 신속히 배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점검과 시정조치 및 재정지원 조치","description":"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병가등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원장이나 유치원 설립·경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치원 교직원","유치원 원장","유치원 설립·경영자","교육부장관","교육감","유치원에 배치되는 대체인력"],"conditions":["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병가·휴가·연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요.","교직원이 과로·질병·감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원장은 유아 교육이나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요.","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원장은 교직원이 부재하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요.","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치원에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0조의2(교직원의 병가 보장 및 대체인력의 배치 등) ① 교직원이\n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n행할 수 없게 되거나 병가ㆍ휴가 또는 연가 등(이하 “병가등”이라\n한다)으로 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하는 대체인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n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n이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는 이를 대체할 수\n있는 인력(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n②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 질병 또는 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정상\n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 교육 또는 행정사무를 계\n속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n부하여서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니되고,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n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원장은 교직원이 부재하게 된 때부\n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등으\n로 인한 업무 공백의 방지와 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n위하여 대체인력을 확보ㆍ관리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대\n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직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n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에 대\n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원장 또는 그 설립ㆍ\n경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n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n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