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존 법률에는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이 대안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관련 정보의 요청·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및 실태조사","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5·18민주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정책 수립·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독사 현황 등의 실태조사는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요.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4"]},{"title":"실태조사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요청 및 보호","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정보 제공의 범위와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요. 기관장은 사용방법·사용부서 등에 제한을 두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제공 위반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5"]},{"title":"목적 외 사용·제공 금지와 벌칙·과태료 조항","description":"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요. 제89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관리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제89조의5제5항을 위반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5"]},{"title":"시행일","description":"법률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보훈부장관","5·18민주유공자","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사람"],"conditions":["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은 제89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해요.","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와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해요.","제공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 금지 위반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어요.","법률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9-4","quote":"제89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n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n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n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9-4","quote":"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n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4","quote":"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n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9-5","quote":"제89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9조의4제\n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n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5","quote":"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n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n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sourceId":"pdf-article-89-5","quote":"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n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n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n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n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5","quote":"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n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n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n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5","quote":"제95조의2제1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의4. 제89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n제98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3. 제89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