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후속과제 선정, 평가·기술료 관리와 제재 제도를 바꾸고, 일정한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상 원안가결됐으며,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changes":[{"title":"우수 과제의 후속 연구 선정","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후속 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선정평가 기준에 목표의 혁신성 추가","description":"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과 함께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술료 사용 용도와 자료 제출 요청","description":"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를 명시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참여제한·제재부가금 한도와 제재 사유 변경","description":"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제재부가금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상향하도록 해요. 제재 사유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의 고발·수사의뢰","description":"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도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2","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해당 우수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conditions":["후속 과제의 공모 외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부정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발·수사의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자료 제출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n다.\n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n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n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n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n제10조제2항제1호 중 “창의성 및”을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n및”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n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외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n다."},{"sourceId":"proposal","quote":"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신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n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n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n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제22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n한다."},{"sourceId":"proposal","quote":"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안 제32조제1항).\n마."},{"sourceId":"proposal","quote":"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합리적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제1호).\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0년”으로, “5배의”를 “30\n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을\n“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으로 한다.\n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n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n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n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제34조제2항\n및 제36조의2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n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n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n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