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그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산재보험료 재산정·부과를 적용하지만,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이 대안은 그 경우에도 재산정·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보험료 재산정","description":"제15조제9항을 개정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도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conditions":["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sourceId":"proposal","quote":"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n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⑧\n(현행과 같음)\n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⑩ 제8항제3호-------------\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n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