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의 공소시효 문제를 다루려는 대안이에요. 다만 공소시효 예외로 신설하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changes":[{"title":"일부 범죄 규정에서 ‘알면서’ 삭제","description":"제11조제4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 알선죄와 제12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관련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1항제3호의 알선영업행위 관련 규정에서도 자금·토지 등이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정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 미적용","description":"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에 행한 범죄라도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관련자","아동·청소년 매매 또는 이송 관련자","제15조제1항제3호의 알선영업행위 관련자","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conditions":["공소시효 미적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소시효 특례는 시행 전에 행한 범죄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요.","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n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n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이 되\n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n제15조제1항제3호 중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를 “사용되\n는 자금ㆍ토지”로 한다.\n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n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