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형법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등 정해진 조건에서 법왜곡 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지시·요구·청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사법·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법령의 왜곡 적용 등에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형법 제123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왜곡 행위의 처벌","description":"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재판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직무수행을 유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3-2"]},{"title":"지시·요구·청탁한 사람의 처벌","description":"인사권 또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위 법왜곡 행위를 지시하면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해요. 제1항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청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판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인사권 또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과 그 권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제1항의 법왜곡 행위를 요구하거나 청탁한 사람"],"conditions":["직무수행자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법왜곡 행위 중 하나를 해야 해요.","법령 미적용·왜곡은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에 관한 행위여야 해요.","사건처리 지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연시켜 직무수행을 유기한 경우여야 해요.","지시죄는 인사권 또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제1항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요구·청탁죄는 제1항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청탁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3-2","quote":"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재판 또는 범죄수사\n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n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n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123-2","quote":"1.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n2.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n경우\n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수사 등 사건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켜\n직무수행을 유기한 경우\n② 인사권 또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의"},{"sourceId":"pdf-article-123-2","quote":"대상이 되는 자에게 제1항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n같다.\n③ 제1항의 행위를 요구 또는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