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수사처수사관의 임용 자격 문턱과 6년 임기 제한을 없애고,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해요. 이 개정안은 임용 자격과 임기 제한을 바꾸고 인원을 늘려 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사처수사관 임용 자격 변경","description":"현행 자격 중 ‘7급 이상’ 요건과 조사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요건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공무원 자격에 직급 요건을 두지 않고, 그 밖의 임용 자격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임기 제한 삭제","description":"수사처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정년은 현행대로 60세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정원 변경","description":"수사처수사관 정원을 현행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현행 규정상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찰수사관도 정원에 포함되지만, 개정안 발췌에는 이 단서의 변경 여부가 나타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수사관"],"conditions":["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급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그 밖의 임용 자격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n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n처장이 임명한다.\n1. (생 략)\n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n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n사람\n3."},{"sourceId":"pdf-current-5","quote":"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n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n한 경력이 있는 사람\n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n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n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n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n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n포함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n----------------------------\n----------------------------\n-------------.\n1. (현행과 같음)\n2."},{"sourceId":"pdf-amendment-5","quote":"공무원으로서--------------\n-------------------\n3. 그 밖에 수사처규칙에 정한\n자격을 갖춘 사람\n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n원으로 보하고, 50명 이상 100\n명 이하로 한다.\n③ ---------------정년은----\n--------."},{"sourceId":"pdf-current-5","quote":"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n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n정년은 60세로 한다.\n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n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