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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955
발의일: 2025-03-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4
발의일
2025-03-1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제안이유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파면되면 소속 정당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의 책임 강화
-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및 강화
예상 단점:
-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 우려
- 정당 해산 절차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음.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음.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헌법수호
#정당책임
#민주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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