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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666
발의일: 2025-04-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9
발의일
2025-04-10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 강화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예상 단점:
- 정당한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오남용 가능성
- 정당한 절차 없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위험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헌법수호
#국민신뢰
#국회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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