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과 가족의 변호인 등을 해당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이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채용의 효력을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와 관련해 공직의 독립성과 인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대통령 및 가족의 변호인 채용 제한","description":"공공기관에는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관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 또는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이들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해당 대통령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도록 해요. 채용 제한의 적용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description":"공공기관이 채용 제한 대상자를 채용하면 그 채용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시행 이후 채용되는 사람 모두에게 채용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었던 사람"],"conditions":["채용 제한 기간은 해당 대통령의 임기예요.","시행 당시 채용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시행 이후 채용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채용 제한의 적용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n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n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n채용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11-2","quote":"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n2.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n계존비속의 변호인이었던 자\n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제1호\n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상실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채용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자와 시행 이후 채용\n되는 자에 모두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