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행정기본법에 권한을 위임·위탁한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권한 등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때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임·위탁 권한과 책임 명시","description":"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임·위탁을 받은 수임·수탁기관은 해당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권한을 맡긴 행정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조치","description":"행정기관은 지휘·감독 과정에서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임·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수행 의무","description":"수임·수탁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등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행정기관","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conditions":["권한의 일부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하도록 해요.","행정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요.","수임·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의 취소 또는 정지 조치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기관(법령등에 따라 행정 권한\n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n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2","quote":"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n자(이하 이 조에서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무의 처리에\n관한 책임을 지며,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행정기관은 수임ㆍ수\n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할 책임을 진다."},{"sourceId":"pdf-article-35-2","quote":"②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n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n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임ㆍ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n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2","quote":"③ 수임ㆍ수탁기관은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n때 법령등을 준수하고,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