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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781
발의일: 2024-07-1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6
발의일
2024-07-1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변경되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있음.
예상 장점:
-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켜 국민들의 헌법수호 의지를 높일 수 있음
-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여 휴식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공휴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 다른 국경일과 겹칠 경우 국민들의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민들의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헌법수호 의지를 일깨우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역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로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헌법수호
#휴식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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