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긴급 예인에 따른 면책 대상과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된 사람이 사상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상에 관한 형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 예인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의 면책 대상을 넓히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문이 통과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changes":[{"title":"긴급 예인에 따른 면책 대상 확대","description":"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한 예인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책 대상의 소속 선박을 기존 국가기관에서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예인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야 하는 기존 조건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description":"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활동으로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해 예인하는 구조본부·소방관서·수난구호협력기관 소속 선박","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conditions":["긴급 예인 면책은 조난된 선박등의 파손 또는 멸실에 관해 예인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야 해요.","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 감경 또는 면제는 조난된 사람의 사상이 해당 활동으로 발생하고, 활동 등이 불가피하며,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n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n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n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n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n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n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n니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n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n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n미리 알려주어야 한다.\n1.ㆍ2. (생 략)\n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n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n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3호 중 “국가기관”을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n관”으로 한다.\n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5조의2(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활동에 종\n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n을 사상에 이르게 한"},{"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활동에 종\n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n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n구조ㆍ구급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n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sourceId":"pdf-article-25-2","quote":"「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n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