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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098
발의일: 2025-11-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고, 산업기술 유출·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보호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려는 대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산업기술의 정의에 핵심전략기술 포함: 해당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규정 구체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원문 근거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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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기술보호
#산업기술
#법원규정
대표 발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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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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