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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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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862
발의일: 2025-12-04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4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 정보 신속 차단.
예상 장점:
- 불법 정보 확산 방지
- 이용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서면의결로 인한 심의 시간 소요
- 서면의결의 주관성과 효율성 문제
대안의 제안이유: 불법 정보의 확산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며, 서면의결을 통해 이용자를 빠르게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정보통신
#미디어
대표 발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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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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