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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17
발의일: 2024-1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0
발의일
2024-11-2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적인 고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 가능
예상 단점:
- 학교의 장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일부 학교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관련 해쉬태그
#학교폭력대책
#관계회복프로그램
#의무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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