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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734
발의일: 2025-04-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1
발의일
2025-04-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예상 장점:
- 장애학생의 보호 강화
- 합리적인 사안 처리 도모
예상 단점:
- 추가 절차로 인한 시간 소요
- 전문가의 의견이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장애학생
#학교폭력대책
#전문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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