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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828
발의일: 2025-0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4
발의일
2025-01-3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신속한 해결
예상 단점:
- 회의 일정 조정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부담
- 회의 일정 충돌로 인한 불편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회의 개최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 제안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분쟁해결
#학교폭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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