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해요. 법안은 이 기준이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에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학교의 설립 기준 특례","description":"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conditions":["설립 기준을 달리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인구\n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n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n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n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n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