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구분지상권 설정·이전과 공공시설 귀속 기준을 보완하고, 도로 연결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때 의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도시·군계획시설이 토지의 일부 공간만 이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기존 도로와 시설을 연결할 때 별도 허가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구분지상권 설정·이전과 등기","description":"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도록 제안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이전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받은 시행자는 단독으로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절차의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3-2"]},{"title":"공공시설 귀속에 필요한 사항","description":"공공시설의 귀속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3-2"]},{"title":"도로 연결허가 의제","description":"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도 의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3-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3조의2제4항의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다른 자의 토지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공공시설의 귀속에 필요한 사항","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conditions":["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하도록 제안해요.","제43조의2제4항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다른 자의 토지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sourceId":"proposal","quote":"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n행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n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지상\n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n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n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n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n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n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n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n지로 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6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⑩ 그 밖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2조제1항제9호 중 “허가 및”을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n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9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n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n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n전하는 경우부"},{"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