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특정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재산을 범죄수익에 추가해, 범행 원금도 보전·몰수·추징하고 은닉·가장·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시세조종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투자 원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추징보전이 어려운 상태예요. 이 법안은 범죄수익의 정의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시세조종 범죄 관련 자금·재산을 범죄수익에 추가","description":"범죄수익의 정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죄와 관계된 자금·재산에는 범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원금도 포함되어, 수사·재판 중 몰수·추징보전의 대상이 되고 은닉·가장하거나 수수하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conditions":["몰수·추징보전 및 은닉·가장·수수에 관한 변경은 추가하려는 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sourceId":"proposal","quote":"‘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sourceId":"pdf-amendment-4","quote":"--------------------\n-----------------\n1) ∼ 6) (현행과 같음)\n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n업에 관한 법률」 제443\n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n까지의 죄\n3. ∼ 5.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