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제지 중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과 보안장비 점검·조치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의료행위 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보안인력을 추가하고, 보안인력이 법 위반자를 제지하다 사상이 발생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근거와 의료기관 보안장비의 정기 점검 의무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과 함께, 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인력도 폭행·협박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안인력이 제지하다 사상이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 감면","description":"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 제지해 사상(死傷)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제12조 위반자를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보안장비 점검·수리 및 자료 제출 의무","description":"의료기관 개설자가 설치된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정상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점검의 내용·방법·주기와 기록·보관 및 자료 제출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에 대한 벌칙 및 조문 정비","description":"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63조제1항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36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옮기며 신설하는 제36조의2와 벌칙 조항의 번호를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의료기관의 점검 적용","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4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도 보안장비 점검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점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와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인력","의료기관 개설자","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보안인력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안전 확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 제지해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안장비의 정기 점검 결과 정상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4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12조의2는 시행 이후 제12조 위반자를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도 제36조의2를 적용하고,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점검하도록 해요.","점검의 내용·방법·주기, 점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과 보관 기간, 자료 제출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n-------------간호조무사, 「의\n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n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안인력\n("},{"sourceId":"pdf-amendment-7","quote":"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n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n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n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3항 중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n에 따른 의료기사”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n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안인력(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n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n제지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n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n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하 같다)”으로 한다.\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2(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n제지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n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n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지행위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도 적\n용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 ① 의료기관 개설\n자는 제36조제11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보안장비의 유\n지ㆍ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안장비의 정상적\n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수리ㆍ교체하는 등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n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이 경\n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주기, 점검 결과 기록ㆍ보관의\n방법 및 보관 기간,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제63조제1항 중 “제36조의2”를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으\n로 한다.\n제9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n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n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n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n으로 제출한 자\n1의4. 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n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제1항 중 “제36조의2”를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으\n로 한다.\n제9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n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n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n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n으로 제출한 자\n1의4. 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n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의2 및\n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n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