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이 법안은 제37조제1항에 법원이 적용해 온 판단 법리를 반영해 재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description":"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description":"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conditions":["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인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적용해요.","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업무와\n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n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n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n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사\n회통념에 따라 인정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n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사회\n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n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n로 판단하여야 한다.\n1. ∼ 3. (현행과 같음)\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