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 관련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취약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28조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의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description":"국가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및 노력","description":"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가 지원 시책의 대상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이에요.","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는 제28조제5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관한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n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n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n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