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아·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민사·형사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정한 허위·보복성 신고를 고발하도록 제안해요. 법률상담에 소송 지원을 추가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분쟁과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법안은 사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 지원을 보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당한 교육활동의 책임 보호","description":"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되도록 제안해요.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허위·보복성 무고 신고 고발","description":"관할청은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의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제안해요. 조치 방법·절차, 보복성 및 무고의 판단 기준·방법·절차, 고발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확대","description":"피해교원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에서 지원 주체를 교육감에서 관할청으로 바꾸고,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까지 확대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관할청: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의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인정되는 신고자","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는 피해교원과 법률지원단"],"conditions":["책임 보호 조치는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고발은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의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해요.","책임 보호 조치의 방법·절차와 보복성 및 무고의 판단 기준·방법·절차, 고발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① 고등학교 이하 각\n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n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n교육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n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n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n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교원에게 형\n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n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인정되는\n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복성 및 무\n고 등에 대한 판단 기준ㆍ방법ㆍ절차와 고발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이\n하 “관할청”이라 한다)과”를 “관할청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n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제21조에 따른 법률\n지원단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n제21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관할청은”으로,"},{"sourceId":"pdf-article-19-2","quote":"“상담을”을 “상담 및 소\n송 지원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