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하고 교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진입을 원하는 장애 학생의 입학 기회와 입학 후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선발과 지원 의무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기준","description":"「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 분야 전문교육 목적의 고등학교 중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활동 지원 제공","description":"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산 우선 지원 및 기준 마련","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제6항에 따른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제6항의 제공 기준과 제7항의 예산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 분야 전문교육 목적의 고등학교 중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선발하는 특수교육대상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conditions":["선발 의무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이며,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교육활동 지원 제공 의무와 예산 우선 지원은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적용해요.","제공 기준과 예산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n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n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 중 예\n술 및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n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 다만, 지원자가 미달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n은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n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n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우\n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 제목 중 “및 교육”을 “및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n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n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n6항에 따른 제공 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기준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