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술인 복지금고의 재원과 사업 범위를 정하고, 공제사업의 준비금·이익금 관리와 유사명칭 금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복지금고 관리·운용과 공제사업 관리를 규정하지만, 재원 조성이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해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 마련","description":"복지금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의 부담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복지금고 사업과 공제사업 절차 규정","description":"재단이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금고 재원으로 공제사업 가입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문화시설·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과 복지금고 재원 조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복지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하거나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준비금 적립과 별도 회계처리 의무","description":"재단이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할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4"]},{"title":"공제사업 순이익금 적립 및 사용 제한","description":"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 순이익금이 있으면 이를 적립하도록 해요. 적립금은 공제사업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5"]},{"title":"복지금고·공제 유사명칭 금지 및 과태료 근거","description":"제11조와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되는 명칭의 범위에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를 추가하고, 해당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5"]},{"title":"관련 용어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9조제1항제8호와 제10조제1항제6호·제7호의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한국예술인복지재단","공제사업 가입자","복지금고·예술인 공제 또는 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conditions":["복지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1항 각 호 외의 수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재단이 공제사업을 하거나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적립한 공제사업 순이익금은 공제사업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 적립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복지금고의 재원) 복지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n할 수 있다.\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n2. 공제사업 가입자의 부담금\n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n4.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n5."},{"sourceId":"pdf-article-10-2","quote":"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n6. 그 밖의 수입금"},{"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복지금고의 사업)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n을 위하여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n할 수 있다.\n1.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n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n3."},{"sourceId":"pdf-article-10-3","quote":"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n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n사업 외에 복지금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n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n또한 같다.\n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n로 정한다.\n⑤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n니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n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5","quote":"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n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n지 못한다.\n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n2. 공제사업의 시행\n3."},{"sourceId":"pdf-article-10-5","quote":"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n제11조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n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로 한다.\n제18조제1항제4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n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제8호 중 “복지금고”를 “복지금고(이하 “복지금고”라 한\n다)”로 한다.\n제10조제1항제6호 중 “예술인 복지금고”를 “복지금고”로 하고, 같은\n항 제7호 중 “공제사업”을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으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n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의2(복지금고의 재원) 복지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n할 수 있다.\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n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