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를 둘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일부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액을 더 지급할 수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을 늦추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조정하고 보상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관계기관 간 통합조정회의","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기간 내 보상 협의가 성립한 경우 가산금 지급","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면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토지등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해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행위를 방해한 사람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의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해요. 가산 비율과 지급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보상액 가산 규정은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최초로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합조정회의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 등","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가 성립해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토지등 소유자","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자","보상 협의 적용례상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conditions":["통합조정회의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어요.","가산금 지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요청 때 정한 기간 안에 토지등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고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해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의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가산 비율과 지급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제안해요.","제1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보상액 가산 규정은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최초로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통합조정회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n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n견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n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27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n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n등을 취득"},{"sourceId":"pdf-article-18-2","quote":"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n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n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n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n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sourceId":"pdf-article-18-2","quote":"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n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n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n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n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상액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n한 법률」 제"},{"sourceId":"pdf-appendix","quote":"16조에 따라 최초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n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