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때 법률상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소멸 우려를 고려해 국가 보조의 우선순위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에 국가 보조 우선","description":"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국가가 보조하는 아동복지사업 비용"],"conditions":["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n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n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n1. ∼ 8.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n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