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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60
발의일: 2024-09-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9
발의일
2024-09-20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늘려 국가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려 함.
예상 장점:
-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보장
- 국가 출생률 제고에 기여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업무 집중도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로 난임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국가 출생률 증가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난임치료휴가
#출산율증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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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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