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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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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386
발의일: 2025-07-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9
발의일
2025-07-1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국가적 대응 가능하게 함.
예상 장점:
- 국가 차원에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응 가능
-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가능
- 재난 분류의 모호성으로 혼란 초래 가능
- 추가된 법적 규제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응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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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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