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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385
발의일: 2025-07-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9
발의일
2025-07-10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
- 자살예방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 보호
- 추가 비용 부담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
(본문 요약 외 추가 내용 없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정신건강
#자살예방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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