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속가능항공유의 뜻을 정하고, 원료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및 특정 생산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과 이용·보급 확대, 원료 확보 사업 지원 규정이 있어요. 법안은 해외에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가 확대되는 상황과 국내 원료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을 들며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지속가능항공유의 정의 신설","description":"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속가능항공유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석유대체연료 등록의 예외 추가","description":"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의무의 예외로,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탄소중립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원료 확보와 공급체계 마련","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지속가능항공유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이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정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자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수거되는 바이오원료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속가능항공유","산업통상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내에서 수거되는 바이오원료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conditions":["지속가능항공유는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유예요.","등록 예외는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 목적의 제조·수입 등이며, 탄소중립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요.","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수거되는 바이오원료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예요.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속가능항공유”란 항\n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n량을 줄이기 위하여 항공기의\n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n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것을 말한다.\n12. ∼ 1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의2. “지속가능항공유”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n이기 위하여 항공기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제3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n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하는 경우\n제7장에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3(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n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촉진을 통한 탄소배출량\n감소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그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n원활한 공급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의 원료 확보 및\n공급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n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n서 수거되는 바이오원료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n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그 생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