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 등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공범을 특정하거나 검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대안은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신설해요.","changes":[{"title":"수사·재판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description":"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 또는 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conditions":["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 또는 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자가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n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n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n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n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n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n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