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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109
발의일: 2025-12-1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법률 개정안.
예상 장점:
-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으로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향상
예상 단점:
- 지정 및 취소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필요
- 지정 취소로 인한 교육기관의 업무 중단 가능성 존재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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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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