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 밖 공급과 사업 인가취소 기준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재이용수 공급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로 한정되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국가 차원의 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또 일정 기간 공사를 시작하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의 인가취소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남은 하수처리수의 지역 밖 공급 요청","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밖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과 관련 절차","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내용을 고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고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관련 조항의 적용 주체 확대","description":"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따라 법의 관련 절차와 규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하도록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21조,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제3항제8호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14조제1항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대행기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의무 주체도 명시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공사 지연에 따른 인가취소 때 정당한 사유 고려","description":"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사유로 인가를 취소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2"]},{"title":"대행기관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근거","description":"주요내용은 대행기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과태료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공하수도관리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condition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남은 하수처리수의 관할 지역 밖 공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고시하지 않아도 돼요.","인가취소 관련 정당한 사유의 고려는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해요.","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제17조제4호 및 제5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해당 개정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n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n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n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공급 요청을\n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n한다.\n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n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n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n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n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n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n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n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n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n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n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n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n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n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n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n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n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을 “설\n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n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sourceId":"pdf-article-10-2","quote":"경우 또는”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승인 또는”을 “설치승인(제10조의2에 따\n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n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공공하수도관\n리청”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n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n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n을 포함"},{"sourceId":"pdf-article-10-2","quote":"한다]”으로 한다.\n제14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n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n“하고”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n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sourceId":"pdf-article-10-2","quote":"으\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n리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n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n로 한다.\n제16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n관리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21조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n수도관리청”으로 한다.\n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을 “공공하수\n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각\n각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으로 한\n다."},{"sourceId":"proposal","quote":"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7조)."},{"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7조제4호 중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를 “하ㆍ\n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고, 같\n은 조 제5호 중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를 “온배수 재이용\n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등).\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n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n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