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탁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1조의4제2항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예외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연계 요청에 관한 예외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사후관리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제11조의4제2항제4호는 제5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3","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conditions":["요청은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도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3","quote":"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n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n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n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n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n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n는 경우\n5. (현행 제4호와 같음)\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n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n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