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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592 발의일: 2025-11-2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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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1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하고, 법률과 관련 제도에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 없고,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이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 제공 자료상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문을 현행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으로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석탄산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11조·제15조 및 제16조 등에서 쓰이는 ‘폐광지역’ 관련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관련 진흥지구,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명칭도 바꾸고, 다른 법률에 있는 이 법과 관련 제도 명칭도 정비하도록 해요. 제2조제1호의 ‘폐광’은 ‘폐광(廢鑛)’으로 표기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6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석탄산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 - ‘폐광지역’ 관련 명칭이 바뀌는 법률·계획·진흥지구·위원회 및 관련 다른 법률의 제도 중요 조건 - 광부의 날은 매년 6월 29일로 정하도록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6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1조의6(광부의 날) 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 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명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광지역(廢鑛地域)”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폐광”을 “폐광 (廢鑛)”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 으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폐광 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 “제5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 보전계획”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 보전계획”으로 한다.” - “제7조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석탄산업전환지역환 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 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 - “가위원회”를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 가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1조의4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 “제64조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 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 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산업전환 #노동 #근로 #기념일

대표 발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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